홍콩 고속 철도, 예외적인 법률 적용 중국의 영향 우려

홍콩 내에 새로 개통하는 고속 철도의 역 등에서 중국 본토의 법률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4일 출범했다. 중국 정부가 추진한 남부 광둥성과 홍콩, 마카오의 일체적인 발전을 목표로 "광둥, 홍콩, 마카오 빅 베이 에리아"구상의 일환. 여행자의 편리성 향상이 목적이지만, 중국 정부의 홍콩에의 영향력 강화로 이어지는,"1국 2제도"의 원칙에 의한 홍콩의 자치가 흔들리다고 경계하는 시각이 홍콩의 민주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.

23일에 개통하는 고속 철도는 이 구상의 핵심 사업이다. 종래는 약 2시간 걸린 홍콩·니시 구룡 역과 광주 남 역(광둥 성 광저우 시)을 47분에서 맺으며 베이징에도 9시간이면 도달한다. 광둥성과 홍콩 마카오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(약 55㎞)의 거대 대교"홍콩·주하이, 마카오 대교"도 연내에 공용 개시될 전망이다.

한편 중국 본토와 홍콩의 왕래에는 출입 경계의 심사가 필요하고, 새로운 제도에서는 홍콩 측 종점의 니시 구룡 역에서 중국과 홍콩 당국자가 심사를 하게 된다. 또 열차 내에서의 범죄 행위는 홍콩을 주행 중에서도 중국 본토의 법으로 처벌된다.

이에 대해서 민주파로부터 "중국과 홍콩의 융합을 가속시키고 『 1국 2제도 』의 죽음을 앞당기게 된다"(털 타케시 시즈 입법회 의원)등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. 또 홍콩 언론에 따르면 3일 심야에 홍콩과 광둥 성 당국자가 신제도 출범식을 한 것에 대해서,"미디어에도 입법회에도 사전 통보가 없었다. 소곤거린 방식이다"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.

중국 언론에 따르면 이 지역 2017년 국내 총생산은 10조 2200억위안(약 166조 4800억원)에 달하는 중국 전체의 12.5%를 차지한다.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은 3월 회의에서 "빅 베이 에리아"구상을 언급하며"국제적으로 일류의 베이 지역과 세계 수준의 도시군을 만들"이라고 강조했다.

또 이 지역은 현대판 실크 로드 경제권 구상"일대 일로 "거점의 하나에도 자리 잡고 있으며 시 주석은 8월 27일 연설에서 "일대 일로 "과 "제휴를 강화" 보자고도 했다.